미성년자의 훠궈 장난으로 220만 위안 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가정교육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노황, 그 뉴스 봤어? 17살 남학생 둘이 훠궈에 소변을 봐서 결국 부모랑 같이 220만 위안을 배상하게 됐대.
봤어, 정말 어이없더라. 17살이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거잖아. 전형적인 고의 범죄지.
맞아, 더 심각한 건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거야. 공공도덕이나 남의 기분은 전혀 신경 안 쓴 거지.
법원이 220만 위안 배상 판결한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큰 애들이 왜 부모가 책임져야 하냐고 하더라.
민법에 미성년자가 일으킨 피해는 부모가 보호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어. 아이가 클수록 부모의 관리 소홀을 더 잘 보여주는 거지.
맞아. 많은 부모들이 '아직 애야'라고 하지만, 결국 밖에서는 못할 짓을 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와.
그래서 이 220만 위안은 값비싼 법치 수업인 셈이야. 부모도 아이도 잘못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해. 사회는 다 받아주지 않아.
이번 사건이 더 많은 부모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아이들을 제대로 이끌도록 했으면 좋겠어. 무조건 감싸는 건 답이 아니니까.
맞아. 진짜 사랑은 아이에게 규칙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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