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돌연사한 뒤 유족이 100만 위안이 넘는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여보, 뉴스 봤어? 한 남성이 성매매 중에 돌연사했는데, 유족이 그 여성에게 100만 위안 넘게 배상하라고 했대.
봤어. 법원은 결국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어. 남성의 죽음은 돌연사였고 여성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거지.
그런데 유족은 여성이 120에 제때 전화하지 않아 구조가 지연됐다고 보더라.
법원은 그녀가 10분 안에 경찰에 신고해 기본 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어. 의학적 소견도 사인은 돌연사라고 했고.
그렇구나. 사실 남성 본인도 불법행위를 한 거니까 이 점을 무시할 순 없지.
맞아. 성매매는 그 자체로 불법이야. 법원도 자신의 행위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크네. 불법행위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순 없다는 거지.
맞아. 법은 증거와 인과관계를 중시해. 감정이나 동정만으로 남에게 배상을 요구할 순 없어.
기본적인 법 상식을 아는 게 중요하네. 어떤 청구가 성립하는지라도 알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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