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야, 뉴스 봤어? 신화사가 일부 지방 간부들이 위법이나 비리를 저질렀는데 ‘공으로 죄를 덮는다’며 처벌을 피한 걸 비판했대.

봤어. 정말 놀라운 사례가 많더라. 어떤 간부는 뇌물을 받았는데도 과거의 표창장을 근거로 형을 줄였대. 말이 안 되지.

맞아, 그게 바로 ‘공과 과를 상쇄한다’는 생각이야. 성과가 있으면 잘못이 없어지는 줄 아는 거지. 하지만 법은 그렇게 계산할 수 없잖아.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기층에서 곤란할 때도 있대. 어떤 사람은 능력이 뛰어나서 주민을 부유하게 만들지만 인품이 문제라서 지역에서 쉽게 내치지 못한대.

그런 사람을 계속 봐주면 성실한 공무원은 의욕을 잃고, 국민도 불공평하다고 느낄 거야.

전문가 말대로 해야 해. 공은 공이고, 과는 과야. 공로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맞아. 투명성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권력이 ‘연줄’이나 ‘파벌문화’로 가려지지 않고 햇빛 아래에서 작동해야 해.

그렇게 해야 국민이 진정으로 신뢰하고, 제도가 권위를 가질 수 있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