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님, 제가 최근 재정 정책을 공부하면서 정부 업무 보고서에서 다시 한번 '긴축재정'을 강조하며 행정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봤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축재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재정 관리를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세수 증가가 둔화되고, 토지 매각 수입도 감소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자원 배분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데이터를 보면 2024년 국가 세수 수입이 전년 대비 3.4% 감소했고, 각 지방 정부도 예산을 조정하고 있죠. 하지만 행정 지출을 줄이면 정부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불필요한 회의와 출장 비용을 줄이고, '삼공(三公) 경비' 즉, 공무 접대비, 출장비, 공용 차량 운영비 등을 절감하면서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긴축재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에서는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지고 사회 운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해요.

이것이 바로 정책 시행의 어려운 점입니다. 지방 정부의 '긴축'이 '무대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돼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 구조를 최적화하거나 시장 기반의 자금 조달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긴축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정부 운영의 지혜는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