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한 여성과 수년간 교제하면서 부부 공동재산, 보상 합의서, 법적 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한 남성이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한 여성과 5년 동안 교제했대요.
저도 봤어요. 그 여성은 줄곧 그 남자가 미혼인 줄 알았고,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남자가 계속 이혼하겠다고 해서 믿었다고 해요.
뉴스에서는 그 여성이 두 번 임신했고 결국 두 번 모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중 한 번은 그 남자가 남편 신분으로 서명까지 했대요.
나중에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남자의 아내가 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6만 위안이 넘는 부부 공동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법원은 남성이 부부 공동재산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고 보고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두 사람이 작성한 보상 합의서는 어떻게 됐어요? 10만 위안을 배상하기로 한 것 아니었어요?
법원은 그 합의가 부적절한 혼외관계를 바탕으로 체결되었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어긋난다고 판단해서 유효한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여성은 상대방에게 중혼 책임도 묻고 다른 증거도 제출할 예정인 거죠?
맞아요. 하지만 중혼에 해당하는지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봐야 해요. 관련 기관도 사생활과 품행 문제 외에 다른 징계 또는 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일을 보면서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서로 솔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속이면 감정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결국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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