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결혼 예물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결혼을 거래로 보는 분쟁을 줄인다.
여보, 요즘 결혼 예물이 마치 ‘결혼을 사는 것’ 같아요. 협상이 안 되면 바로 헤어지잖아요.
문제는 바로 그거야. 원래 예물은 예의와 축복이었는데, 금액이 커지면서 거래처럼 변해 갈등이 많아졌지.
그럼 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라’는 말로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법의 역할은 기준을 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 ‘속전속결 결혼’ 후 함께 살기를 거부하면, 상대가 예물 반환을 요구할 때 법원이 보통 이를 인정해.
그럼 결혼을 핑계로 돈만 받고 떠나는 걸 막을 수 있겠네요?
맞아. 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오래 함께 살고 아이까지 있다면, 전액 반환 요구는 보통 인정되지 않아. 결혼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듣고 보니 법이 선물과 사기, 그리고 현실적인 기여를 구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그거야. 경계를 명확히 해서 예물이 다시 ‘예물’의 자리로 돌아가고, 결혼이 계산이 아니라 신뢰에 기반하도록 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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